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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우리 기관이 법정교육 의무대상기관인가요?

등록일 :
2022-10-20
조회수 :
3,255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기관 문의가 많아 

 

하단에 교육의무대상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사이트를 안내해두었습니다. 

 

각 기관별 유형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법정의무대상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변동사항은 공문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25조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대상 기준표

 

2023.5. 기준

 

구분

기관유형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

기관별 선별기준 및 확인 경로

비고

유형 A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장

(대한민국 정부https://www.korea.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

· 정부부처별(1소속기관 입력단위 공문 확인 및 취합 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 지방자치분권실 > 지방자치제도 > (파일)년도별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대상광역 시···행정시

· 자치구가 아닌구 및 읍··동의 경우 상위 기관(··단위에서 일괄 취합 보고

교육청

(교육부https://www.moe.go.kr

· 교육부 소개 > 일반현황 > ·도교육청 홈페이지

(대상·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 분원, 도서관 등은 상급기관 일괄보고

소방청

(소방청https://nfa.go.kr

· 정보공개 > 통계정보 > (파일)년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조직과 기능 > ·도소방본부 홈페이지

(대상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알리오https://www.alio.go.kr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정보

· 부설기관 자율 실시

지방공사

및 공단

지방공기업법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 소개 > 지방공공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지방직영기업(·하수도 등 제외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제외

특수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조 제1항에 의한 총 6개 기관

(대상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B

초등학교

·중등교육법

(교육부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파일)년도별 교육통계연보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 검색창 내 학교명 검색 / 공개용 데이터

· 분교 및 부설방송통신학교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

고등교육법

(교육부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파일)년도별 교육통계연보

(대학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 검색창 내 학교명 검색 / 자료실 > (파일)학교 개황 리스트

· 부설대학원2,3,4캠퍼스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

· 평생교육법특별법 등 고등교육법 외 설립근거 학교 제외

(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위에서 입력)

유형 C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검색창 내 어린이집명 검색 / 보육정보공개API(OPEN) 기본정보

· 실시년도 10월 이후 설치기관 입력 제외 가능

유치원

유아교육법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검색창 내 유치원명 검색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 병설유치원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