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 우리 기관이 법정교육 의무대상기관인가요?
- 등록일 :
- 2022-10-20
- 조회수 :
- 3,255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기관 문의가 많아
하단에 교육의무대상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사이트를 안내해두었습니다.
각 기관별 유형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법정의무대상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변동사항은 공문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의무교육대상 기준표
2023.5. 기준
구분 | 기관유형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 기관별 선별기준 및 확인 경로 | 비고 | |
유형 A | 국가기관 | 국가기관의 장 | (대한민국 정부) https://www.korea.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 · 정부부처별(1차) 소속기관 입력단위 공문 확인 및 취합 진행 | |
지방자치단체 | 행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지방자치분권실 > 지방자치제도 > (파일)년도별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대상) 광역 시·도, 시·군·구, 행정시 · 자치구가 아닌구 및 읍·면·동의 경우 상위 기관(시·군·구) 단위에서 일괄 취합 보고 | |
교육청 | (교육부) https://www.moe.go.kr · 교육부 소개 > 일반현황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대상)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분원, 도서관 등은 상급기관 일괄보고 | |||
소방청 | (소방청) https://nfa.go.kr · 정보공개 > 통계정보 > (파일)년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조직과 기능 > 시·도소방본부 홈페이지 | (대상)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알리오) https://www.alio.go.kr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정보 | · 부설기관 자율 실시 | ||
지방공사 및 공단 | 「지방공기업법」 | (클린아이) http://www.cleaneye.go.kr · 소개 > 지방공공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등 제외)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제외 | ||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1항에 의한 총 6개 기관 |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
유 형 B |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 (교육부) 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파일)년도별 교육통계연보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 검색창 내 학교명 검색 / 공개용 데이터 | · 분교 및 부설방송통신학교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각종학교 | |||||
대학교 | 「고등교육법」 | (교육부) 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파일)년도별 교육통계연보 (대학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 검색창 내 학교명 검색 / 자료실 > (파일)학교 개황 리스트 | · 부설대학원, 제2,3,4캠퍼스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 · 평생교육법, 특별법 등 고등교육법 외 설립근거 학교 제외 (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위에서 입력) | ||
유형 C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 검색창 내 어린이집명 검색 / 보육정보공개API(OPEN) 기본정보 | · 실시년도 10월 이후 설치기관 입력 제외 가능 | |
유치원 | 「유아교육법」 |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검색창 내 유치원명 검색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 · 병설유치원의 경우 본교에서 일괄 취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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